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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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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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2일 오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달린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좁은 이면도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 먼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이륜차를 들이받은 뒤, 걸어가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차량으로 지나갔습니다. 보행자 두 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계속 진행하며 주차 차량과 앞서가던 차량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6명이 다쳤고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멈춰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건물의 유리벽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그 충격으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사망·상해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운전했고 사고를 알아차렸으면서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달아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도주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내부와 피해 차량의 영상에는 피고인A가 기어를 바꾸고 차를 출발시킨 뒤 여러 차량과 보행자를 연이어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차가 멈추지 않고 방향을 조절하며 진행했고, 차량 검사에서도 저절로 가속하거나 고장이 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움직였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보행자를 친 직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더 높여 진행했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A가 사람과 차량을 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하거나 경찰 등에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건물을 들이받아 멈췄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사망자 두 명과 부상자 여섯 명이 발생했고 차량 다섯 대가 파손된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빠르게 운전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큰 피해와 사고 뒤 행동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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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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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난폭운전의 경우
- 보행자 2명 사망 및 6명 상해
- 차량 5대 파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만 72세 고령
- 우측 다리절단 장애인
- 음주운전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부 피해 회복
- 유족구조금 구상금 전액 납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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