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1-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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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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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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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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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2일 오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달린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좁은 이면도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 먼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이륜차를 들이받은 뒤, 걸어가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차량으로 지나갔습니다. 보행자 두 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계속 진행하며 주차 차량과 앞서가던 차량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6명이 다쳤고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멈춰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건물의 유리벽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그 충격으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사망·상해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운전했고 사고를 알아차렸으면서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달아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도주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내부와 피해 차량의 영상에는 피고인A가 기어를 바꾸고 차를 출발시킨 뒤 여러 차량과 보행자를 연이어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차가 멈추지 않고 방향을 조절하며 진행했고, 차량 검사에서도 저절로 가속하거나 고장이 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움직였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보행자를 친 직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더 높여 진행했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A가 사람과 차량을 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하거나 경찰 등에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건물을 들이받아 멈췄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사망자 두 명과 부상자 여섯 명이 발생했고 차량 다섯 대가 파손된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빠르게 운전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큰 피해와 사고 뒤 행동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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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82%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7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84%)+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22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62%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4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01%)≠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13%)≠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9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8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1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52%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20%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74%)+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43%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0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5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8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91%)≠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168%)+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17%≠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05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4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1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86% vs 0.11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14%)+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86% · 비교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난폭운전의 경우
  • 보행자 2명 사망 및 6명 상해
  • 차량 5대 파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6건
  • 만 72세 고령
  • 우측 다리절단 장애인
  • 음주운전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부 피해 회복
  • 유족구조금 구상금 전액 납부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효민(기소), 노경은, 전경민, 이가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 2 - 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앞 맞은편 이면도로를 OO초등학교 방면에서 OO마트 방면으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으로 제 한속도 30km 이하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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