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효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0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2.7%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8번째

오차 ±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2025고합126 · 강도 · 2025-07-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4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2018고단245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9-01-22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8건)
무거운 쪽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 공무집행방해 · 2016-07-04 · 중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