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247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사(철회)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 나. A 주거 등록기준지 2. 다. 라. 마.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조은수(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5: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구 **** **** 앞 도로를 ○**** 방향에서 ****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 앞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고○○(여, 26 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송○ ○(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 - 3 - 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1,000원이 들 정도로 일산동구청 소유의 자전거 휀스를 손괴하 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고○○에게 112,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A로 하 여금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 송○○의 각 진술기재 1. 고○○, 송○○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9 신고내용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용확인),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사고 후 미 조치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 피해자 고○○, 송 ○○과 같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또 피고인은 동승 자인 B에게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 의사가 없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판단 - 5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A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 한다). ①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 를 입었는지 여부와 상해의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경 찰관서 등에 사고 장소, 부상자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경찰관 이민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 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고○○는 피고인과 연락 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 송○○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말 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병원 에 데려가 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A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A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 도 A는 취한 상태여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A가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은 피고인 - 6 - 의 교사 때문이 아니라 장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 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과실범에 대하 여는 교사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교사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송○○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그냥 가라’고 한 사실 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송○○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실제로 A는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 로 진술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다. ③ A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송○○가 A에 게 경찰관 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 고○○ 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당시 A가 피고인의 교사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상 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 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 7 -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A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원인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 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 6955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충격한 자전거 휀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의 동기나 범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 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손상된 자전거 휀스의 피해액이 181,000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교사하였다. 경찰관인 피고인의 신분,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8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손상된 자전거 휀스의 피해액이 181,000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 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지나가는 사 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여 출동경찰관이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수사를 하는 것을 곤란하 게 하고, A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 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 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 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 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59 판결 등 참조). - 9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고○○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을 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에게 직접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을 운전자로 지 목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② 고○○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자 ‘기억나지 않는 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진술하 지 않았다.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그 외의 사고 상황에 관하여는 출동한 경찰관도 더 묻지 않았고, 고○○도 추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5. 7. 19. 사고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A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