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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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19일 새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면허가 있는지 물으며 멈추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자, 피고인은 약 200m 구간에서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시속 약 45~50km로 달렸습니다.
- 교차로 가까이에서 좌회전 차로가 생기자 피고인은 차를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자동차를 이용해 오토바이에 탄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를 피해 가려고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려다, 신호에 따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는 다쳤습니다.
- 사고 뒤 피고인은 즉시 멈춰 피해자들을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로 오토바이의 진행을 막고 교차로에서 위협해 탑승자들을 협박한 혐의와,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부상을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위협운전이 사고와 사망·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상 잘못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을 앞질러 가려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나란히 달렸고, 교차로 직전에는 차를 급하게 꺾어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전이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위○○라고 보았습니다.
- 비가 내려 길이 젖었고 제한속도가 낮았는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인이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주었지만, 피고인의 위협과 진로 방해로 압박을 느껴 정상 차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사고의 관련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약 200m 동안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고 특정 말을 하며 오토바이의 진행을 막았다는 주장 중 일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에서 차를 급격히 꺾어 위협한 행동을 중심으로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어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협운전과 진로 방해가 사고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위협운전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망·부상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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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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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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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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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양형 인자
- 치기어린 경쟁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사망
-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위협·진로방해 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음
-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 크지 않음
- 피해자의 과실이 큼
- 사고 후 이탈 시 위법성 인식 크지 않음
- 피고인 나이가 어림
- 아무런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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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위협 운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위협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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