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176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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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2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중심을 잃고 3차로로 급격히 꺾이면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완전히 망가졌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멈추지 않고 약 950m를 더 주행한 뒤 갓길에 차를 세웠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자기 차량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이후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난 줄 몰랐고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주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의 우측 거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 스스로 차가 흔들리고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당시 차량에 이상이 생겼음을 분명히 느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파손된 흔적 등을 볼 때,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확인했을 때 이미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설령 처음 충돌을 가볍게 여겼더라도, 옆에서 큰 충격음이 났고 거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격의 정도가 작아 보이더라도 즉시 멈춰 서서 상대방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 죄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88% 상태로 트럭 운전 중 사람을 치고 도주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음
- 도주의 고의 부인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됨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동종 전과나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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