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 - 2 - 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이 운전하는 **** ****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 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이 사 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관계로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 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경력 - 3 - 10년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노면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 하다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실, 위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이 1,204,738원에 이르는 사실, 피해 차량 이 좌회전 직후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반면 피 고인은 사고 직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0여 분쯤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차량 탑 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더라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 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고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책 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 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