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박영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 다. 피고인은 2011. 11. 29. 05:00경 ****에 있는 ‘****’ 앞 사거리 교차로 를 구 **** 방면에서 구 ****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 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 - 2 - 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59세)의 ****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 차량 앞 범퍼 부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 차량을 수리비 약 2,801,755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 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