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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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5일 새벽, 피고인A는 모친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해 부산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목 부위 염좌와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690,000원이 들었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B는 차에서 내렸지만, 피고인A는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피거나 말을 걸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가 괜찮다고 말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힌 정황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일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를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조치 불이행 혐의를 받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가 가벼워 피해자를 살피거나 구호할 필요가 없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 차량 파손에는 690,000원의 수리비가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으로 피해자B의 몸이 크게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에서 피해자B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호가 필요 없어서 떠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사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피해가 가벼워 보여도 운전자는 멈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A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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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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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오래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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