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종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모바일 어플로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연출한 뒤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함
2023고단1182 · 공무집행방해 · 2023-12-0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3건)
중간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각각 손괴함
2023고단2229 · 기타 형사 · 2023-05-12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
중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2020고합537 · 살인·상해치사 · 2021-12-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2021고합7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6-08 · 사고 피해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