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하여 수사를 촉발시킴

• 2022년 11월 17일 오후 1시 35분경, 피고인은 배달원이 자신을 강제로 만졌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했다.
•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여러 경찰관과 순찰차 6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용의자 수색과 CCTV 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 피고인은 임시숙소 신청을 통해 숙박비를 지급받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으로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 경찰은 2023년 1월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거짓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배달원이 자신을 강제로 만졌다는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허위 신고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 업무 방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거짓 신고 자체는 인정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고가 거짓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허위 신고가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다른 신고 사건 처리나 치안에 지장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도 수사관이 의심을 품고 추가 조사를 통해 허위임을 밝혀냈다.
• 법원은 허위 신고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거짓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해 경찰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거짓 신고 자체는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