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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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징역 5월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2012고합31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허위 고소와 상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징역 8년
2013고단2049·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함.
집유 1년 6월
2020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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