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문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B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 2 - 바,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계약기간인 2013. 6. 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만두라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고 회사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주)B 작업장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관계자들에 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 C(53세)이 고철용해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 고 그곳에 있는 넓적한 고철을 집어 들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 라고 말하고 작업장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34㎝)를 가져와서 고무통을 수회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 C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계 건조 작업 중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쇠막대기를 들어 때리려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에는 위 쇠막대기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바닥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8㎝, 세로 32㎝)를 주워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 를 막던 피해자 E의 팔과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작업장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 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 - 3 -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다 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사무실 옆 휴게실 출입문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725,71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밀대자루와 주먹으 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유리창 을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B 주차장 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망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확인보고, 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기본범죄 아닌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 징역 4월 ~ 1년 - 5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및 생 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