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3856울산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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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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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6 폭행상해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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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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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배달원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사고 날짜를 바꿔 보험금을 타려다 실패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3월 10일 저녁 6시 25분쯤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건물 현관을 열지 못하고 있던 피자배달원 피해자B를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1층으로 내려가 "왜 2층으로 올라오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A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번 밀쳤습니다. 2020년 9월 8일 오후 3시 19분쯤 피고인A는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뒤로 빼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다음 날 보험에 가입한 뒤, 9월 14일 보험사에 전화로 “9월 9일 저녁 5시쯤 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수리비는 약 151만 9천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눈치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 내지는 못했고, 이 행위는 보험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A는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자배달원을 폭행한 혐의, 보험금을 속여 타내려다 실패한 보험사기 미수 혐의,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사고 날짜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폭행 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재범을 막을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강하지 않았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실제 사고 날짜와 다르게 꾸며진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완성된 사기가 아니라 미수로 보았습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차를 도로에서 몬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에 올랐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하나로 묶어 형을 정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바로 교도소에 보내기보다 행동을 고치게 하려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해 보이는 폭행이나 사고라도, 거짓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의무보험 가입은 사고가 난 뒤에 해서는 안 되고,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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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처벌전력
↓ 감경 사유4건
  •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20만 원 지급)
  •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음
  • 보험사기 범행 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856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5241(병합)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완(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6』 - 2 - 피고인은 2020. 3. 10. 18:25경 **** B 소재 건물 C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주문하여 기다리던 중 위 건물 1층 현관을 열지 못하는 피자배달원 피해자 D (남, ****)를 보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왜 2층으로 올라오지 않느냐’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524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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