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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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24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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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9일 밤, 피고인A는 시내버스를 운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가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였고, 밤이라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B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도로를 건너기 시작해,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달려갔다. 2차선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피해자B의 모습이 가려져 있었다.
- 피고인A는 제한속도 시속 60km보다 낮은 시속 약 45~48km로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B가 차량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버스와 부딪히기까지는 약 0.967초였고, 블랙박스에는 3차선을 건너는 모습이 약 0.5초 동안 찍혔다.
- 피해자B는 버스 앞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뒤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인A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B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지였다. 항소심은 피해자B가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까지 미리 예측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인 상태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피해자B는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여러 차선을 건너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A가 달리던 방향의 2차선에는 차량이 줄지어 있어 피해자B의 움직임이 가려졌다.
- 블랙박스에 피해자B가 3차선을 건너는 모습이 잠시 찍혔지만, 야간이었고 차량이 시야를 가린 점 등을 고려하면 그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알아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차량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때부터 충돌까지 약 0.967초밖에 없었다. 이는 보통 사람이 위험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짧아, 그 순간 급히 제동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해자B가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까지 시간이 매우 짧았고, 피고인A가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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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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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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