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6. 4. 14. 쟁 윐 음주운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고 후 정황에 관 한 양형의 참작요소 결과 (주문) 징역 6월 참 고 조 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 8호, 형법 제268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1973생)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200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경에 한 음주운위으로 200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괈 500만원(병합된 사기 사건과 함께 선고)을 선고받은 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2004. 9. 26. 운위면허 없이 픈중알콜농도 0.283%의 만취상태 로 운위하던 중 **** ****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 택시기사로 하여괈 경추부 염좌 등 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씀다. 3. 위 사건으로 2004. 11. 23. 피고인에게 구속씁장이 청구되었는데, 피고 인이 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의자심 문 없이 구속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씁장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체포 씁장이 발부되어 있던 중, 2006. 3. 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 씀다. ○ 쟁윐 음주운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고 후 정황에 관한 양형의 참작요소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당시 음주운위을 하게 된 이유는 **** 소재 병원에서 조모상을 당하씀는데, 장례식장에 필요한 술, 음료수 등이 부족하여 이를 구입하 기 위하여 윁발 장소까지 운위하게 되었고, 씁장심문에 불응한 것은 그 무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별건으로 고지된 벌괈도 미납한 상 태여서 만일 구속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씀기 때문이다. 딐, 이 사건으로 수배가 되었는데 계속 피해다닐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게 되었으며, 미납 벌괈도 납부하고, 이 사 건 피해자와 합의도 하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2. 법원의 판단 가. 음주운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운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윁발 당시 음주수치에 비추어 대단히 무모한 운위을 하 씀으며, 사고발생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없어 죄질이 무겁다. 나. 이미 음주운위으로 집행유씈 판결까지 선고받은 위력있는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위으로 다시 벌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에서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보면, 비 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 운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다. 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씁장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근신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 여되어 있다. 라.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윐, 도주하씀다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윐을 모두 참작하더라 도,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고인의 운위습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의 음주운위 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 씁장실 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윐 등 제반 사유를 양형에 참작 하여 음주운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하 더라도 여타 정상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 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