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2017고합467 · 선거법위반 · 2018-05-04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7건)무거운 쪽
-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2015고단4732 · 기타 형사 · 2016-04-2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중간
-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2013고단1129 · 공무집행방해 · 2013-12-02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00건)중간
-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2008고단2225 · 사기 · 2009-01-2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2건)가벼운 쪽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단체 동향과 내부 자료를 수집해 전달함2006고합1365 · 무고·위증 · 2007-04-16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3번째 (1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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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2건-8%
평균 10개월
마약 매매1건+14%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1건-51%
평균 8개월
무고·위증1건+659%
평균 9년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사기1건-66%
평균 8개월
폭행상해1건-4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5(33%)집유3(20%)벌금1(7%)무죄4(27%)파기1(7%)기각1(7%)
2017고합46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4·선거법위반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2015고단473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기타 형사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1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2·공무집행방해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무죄
무죄
2012노291·서울고등법원·2012-07-05·마약 매매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뒤 교통사고를 냄
실형
3년 (실형)
2011노2892·서울고등법원·2012-05-24·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들이 공장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2노305·서울고등법원·2012-03-29·사기
허위 납품내역을 기반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파기
파기
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2009-01-21·사기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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