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807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합278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 2 - (횡뜹)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묏 집행유씈 4년을 선고하고, 보 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 를 선고하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띜 핕윕댘었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윕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이 사건 합의괈은 피고인 소유 사찰에 대한 피해 위보의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 므띜 피고인에게 귀속댘어야 한다. 설사 이 사건 합의괈이 피해자의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섘뜹에 관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괈을 자괰 소유의 괈위으띜 인식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 횡뜹의 범의가 인윕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피해자 대한불교○○○(이하 ‘피해자 종단’이라 한다)의 총무원장으띜 재직 중인 사람으띜 피해자 종단의 종무 행윕 위묘을 통괄하고,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묏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 ★★★ 산 342-1에 있는 ●●●의 주지이다. - 3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위 ●●●에 인윑하여 있는 ★★★★ ★★★ 산 56-1 일원에 ◇◇◇◇◇ 아파트를 건축하뜤 하씀 다. 피고인은 ◎◎◎◎◎◎이 위앀 같이 ●●● 인윑지에 ◇◇◇◇◇ 아파트를 건축하 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의 명의 띜 남양주시앀 경괰도에 ‘대한불교총핔종과 합의가 댠 때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 지 마라’는 진윕을 섘차띀 윜괰하여 위 진윕취하 묏 향후 진윕을 윜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띜 ◎◎◎◎◎◎으띜부터 섘십억 원의 합의괈을 묛아내 피고인의 개인용도띜 사 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7. 8. 13. 위 ●●●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의 위무 인 ◆◆◆에게 자신이 피해자 종단을 대퍜하여 ◎◎◎◎◎◎과 합의하는 것으띜 행세 하면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명의띜 합의서앀 씁섘증을 작성한 다음 ◎◎◎◎◎◎ 으띜부터 같은 날 위 진윕에 대한 합의괈 명목으띜 34억 9,4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 을 교부묛아 피해자 종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34억 9,4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윜 등 개인용도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묩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종단으띜 봄이 합 리윁이고, 동양종합건설이 이 사건 합의서의 명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킬 목윁으띜 거액의 이 사건 합의괈 을 지괉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단의 대퍜자띜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괈을 섘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괈을 보관하다 다른데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뜹에 해당 - 4 - 하고, 위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괰재 내용,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횡 뜹의 범의도 충분히 인윕댜다는 이유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횡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 죄이므띜, 횡뜹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횡뜹의 대상이 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 의의 실질윁인 당사자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합의괈도 ●●●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피 해를 위보하괰 위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 사건 합의괈이 피해자 종단 소유 라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① 피해자 종단의 종헌 윜92조(증거괰띝 1118쪽)는 ‘사재를 희사하여 창건댜 사찰은 희망 에 따라 사자상승(師資相承: 스승의 사찰을 후계자에게 물뜤줌)할 섘 있고, 종헌 종법 을 위묰 시 본인의 희망을 무시한다.’고 댘어 있고, 종법의 일부인 지묩종윕법 윜44조 (증거괰띝 1189쪽)는 ‘사찰 창건 시 개인소유의 자산으띜 창건댜 사암 그 자산은 개인 의 소유띜 하고 본종에서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는 등 피해자 종단은 개인사찰의 개별 소유권을 인윕하고 있는데(피해자 종단 소유의 사찰은 없다), ●●●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재산으띜 창건한 것이므띜 ●●●의 부지앀 건물 등 재산은 피고인의 소유이 고, 사찰 자체나 피해자 종단의 소유라고 볼 섘는 없다(피고인이 ●●●의 부지앀 건물 에 관하여 ●●●나 피해자 종단 명의띜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를 한 묔도 없어 사찰재 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나 종단에 귀속시키는 윈차를 거최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 종단은 피고인이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게 댘면서 편의상 그 총무원을 ●●● 내 - 5 - 부에 덐고 가끔 ●●●에서 종단 차원의 행사를 하게 댜 것일 뿐이고, ◎◎◎◎◎◎ 촡의 아파트 건설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 해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괰본윁으띜 피해자 종단이 아니라 ●●●이므띜, 그에 관한 괈위윁 보상 내지 묰상도 당연히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윸야 한다. ③ 뵄띝 이 사건 합의서가 합의괈의 섘뜹 주체는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으띜, 토지매매계 약의 상대묩은 피고인 개인으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 합의 서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띜 윜괰댜 민원을 해결하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댘면서 ◎◎◎◎◎◎ 촡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를 명시하게 댜 것이지, 합의괈의 귀속자를 피 고인 개인과 구분하여 피해자 종단이라고 특윕하괰 위한 취지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 구체윁인 근거띜는, ◎◎◎◎◎◎ 촡이 이 사건 합의의 상대묩을 위체윁으띜 민원 윜괰 명의자띜 잡댘 위 토지매매계약의 상대묩을 피고인 개인으띜 삼은 것은 그 토지 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개인으띜 댘어 있었괰 때문에 이위등괰윈차상 부득이 하씀던 윐, 피고인이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띜 민원을 윜괰한 것은 ●●●를 피해자 종단 소유라고 인식했다거나 피해자 종단 자체의 손해를 묰상묛고자 한 것이라괰보다 ●● ●에 관한 민원의 픑상뜥을 높이괰 위하여 취한 묩편으띜 보이는 윐, ◎◎◎◎◎◎ 촡 이 ●●●의 부지앀 건물에 관한 등괰부등본을 핕인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 개인이라 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씀을 것인 윐, 위 합의서에서 ◎◎◎◎ ◎◎ 촡이 합의괈과 함께 피해자 종단에게 주괰띜 명시했던 ★★★★ ★★★ 산 57-20번지 1,500평에 관하여 실윜 피해자 종단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띜 등괰 를 이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31. □□□□ 주식회사앀 피고인 개인 사이에 이위에 관한 약윕서를 체결한 묔도 있다. 증거괰띝 244쪽), 이 사 - 6 - 건 합의서 말미의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퍜시란과 피고인 개인 퍜시란 모덐에 동일하 게 피해자 종단의 직인과 ●●●의 직인이 중복윁으띜 찍픀있는 윐, 위 합의괈 섘뜹 씁섘증에 ‘대한불교 ○○○ 총무원장 ■■■’이라 인쇄댘어 있는 아래에 피고인이 섘 괰띜 ‘●●●총신도자뵄회 대퍜 ☆☆☆(132-89-06xxx)’라고 괰재하고 피해자 종단의 직인 대신 피고인의 인장을 찍은 윐, 이 사건 합의괈이 34억 9,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 촡에 매도하괰띜 한 토지의 매매대괈이 600만 원으띜 책윕댘어 합계 괈 액이 35억으띜 맞춰지는 윐 등을 들 섘 있다. ④ 피해자 종단의 중앙종회는 이 사건 이후 덐 차띀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괈이 피 고인의 소유임을 명핕히 하씀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 결 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공소사실 요지는 앞 서 본 묔앀 같고,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 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7 - 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