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 검 사홍보가(기소), 김미선, 이영준, 박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23. 5. 9.경까지 피해자 ****의 사내이사로, 2023. 5. 10.경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 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한편 2014. 3. 24.경부터 ****의 대표이사였으며, 2020. 11. 10.경 ****의 대표이사가 ****으로 변경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 2 - 1. ****과의 허위 용역계약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 도 마치 ****에서 설비이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축협 계좌에서 1억4천만 원을 임의 로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 명 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경까 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04,805,631원 1)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 다. 2. ****와의 용역계약 철회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경 ****에 피해자 회사의 18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 를 발주하였다가 ****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에서 완료하지 못한 공사 부분을 마치 ****에서 진행한 것처럼 금 성○○○(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하 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의 법인계좌로 이체 된 금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피해회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 법인계좌에서 다시 출금·이체되었 음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특정하였는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8, 43, 45, 48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원 그대로를 피해금액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은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축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피해금액을 정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3 - 피고인은 2020. 11. 17.경과 2020. 11. 18.경 피해자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억 천만 원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 계좌에서 다시 동액을 ****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백 ○숙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이체하여 그 중 9,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2,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윤○신, ****, 최태○, 김○곤, 박○수, 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윤○신 ****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동서○○○ (주) 자금 횡령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와 **** 계좌 거 래내역 등 분석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에 따른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압수파일 내용 첨부 및 분석, 동서○○○ (주) 자금 횡령 혐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 법인 인수자금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두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인수대금 자체를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금으 로 충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진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기간이 일부 겹치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자금의 이체 경위나 방법, 송금 상대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이 죄수 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 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 5 -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윤○ 신 등 피해회사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 또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윤○신에게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다소나마 이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금원을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 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인 윤○신과 관련 민사사건(****지방법원 2023가합 12216호)에서 합의하였고 윤○신이 위 합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으면 형사합의서와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윤○신은 2024. 2. 19. 피고인과 정○진과 사이에, 피고인 이 정○진으로부터 5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진이 위 5억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윤○신에게 지급하면, 윤○신 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형사합의서 및 선처탄 원서를 작성·교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 다)를 작성한 사실, 윤○신이 피고인측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2024. 2. 8. 고소취 - 6 - 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969면, 1,190면)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윤○신이 아닌 피해회사인 점, ② 피해회 사는 윤○신이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윤○신에게 위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이 사건 합 의서는 그 첨부된 보증서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윤○신은 이 법원에 위 보증서류의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변호인은 변 론종결 이후인 2025. 4. 11.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회사의 주주로 김○도 (50%), 박○찬(25%), 왕○철(25%), 김○곤(5%)이 기재된 주주명부 및 박○찬, 왕○철 각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였으나, 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이 피해회사의 실 질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벌불원서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박정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준형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