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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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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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부터 2023년 5월 9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3년 5월 10일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또한 2014년 3월 24일경부터 다른 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20년 11월 10일경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뒤에도 실질적으로 OO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 피고인은 OO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설비 이전 설치 등의 명목으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던 회사 운영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9년 5월 27일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17일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억 4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15일경 피해자 회사의 18억 원 상당 설비공사를 다른 회사인 OO회사에 발주했다가 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마치 OO회사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 자금을 OO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경과 11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같은 금액을 OO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그중 9,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2월 31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거래처와의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를 이용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관계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증빙자료, 각종 수사보고서와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빼돌린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처음에 적은 피해금액 중 일부 항목은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넘어간 금액 전부를 피해액으로 적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그중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해 다시 빠져나간 부분만 피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일부 금액을 줄여 인정했다.
- 이렇게 피해금액을 줄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할 권리에 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금액을 바로잡았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사 돈을 거래처 계좌를 거쳐 개인 계좌로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보다 실제로 입증된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회사 사실상 운영 중단
- 다른 투자자들 금전적 손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윤○신에게 5억 원 지급
- 자신의 금원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
- 이종범행으로 1차례 선고유예 외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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