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34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 피해자B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B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B에게 대출신청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속여 서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 다른 사람을 B인 것처럼 꾸며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더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
- 피해자B 명의 계좌에서 수백 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인출해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문맹인 사실혼 관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글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문서를 위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재산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뢰와 약점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챈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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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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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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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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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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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양형 인자
- 죄질이 중함
- 피해금액 거액
- 자백 및 반성
- 은행 대출금 변제
- 피해자 B의 처벌불원
- 사실혼 관계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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