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석재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3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정육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9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음
2012노803 · 사기 · 2013-08-3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
중간
경영권 양수도 계약 후 60억원 배임 및 횡령
2012노741 · 횡령 · 2012-08-24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2009노153 · 절도 · 2009-10-01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3건)
중간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2009노189 · 살인·상해치사 · 2009-09-10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2009노33 · 살인·상해치사 · 2009-07-16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5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