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우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전정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5건(2023~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1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6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도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방화·실화·폭발물공무집행방해살인·상해치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형사 판결
2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2023고합269 · 강도 · 2023-12-22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무거운 쪽
-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3-12-0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9건)가벼운 쪽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2023고합237 · 방화·실화·폭발물 · 2023-11-10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가벼운 쪽
-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2023고합154 · 살인·상해치사 · 2023-10-27 · 사망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8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2023고합345 · 공무집행방해 · 2023-10-27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0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5건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이어가다 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산 부동산을 약 5개월 뒤 매도인 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금속 연마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복지공단이 거부했다.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과태료 부과 업체의 상호명·소재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후 학교를 졸업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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