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과태료 부과 업체의 상호명·소재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3105 행정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년 3월 10일 피고(울○광역시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부과징수대장 원본, 질서위반행위자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포함된 원본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5년 3월 21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과 소재지를 개인정보로 보아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했다.
- 원고는 2025년 3월 25일 울○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5월 27일 상호명과 사업장 주소는 단독으로는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사실과 결합하면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장내역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를 추가 처분사유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와 부과징수대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9조 제1항 제6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지만,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2025년 3월 21일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태료 부과 업체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단순히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될 수 없고, 공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