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7개월
형사 판결
2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2025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25-10-24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6건)가벼운 쪽
-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2024고합405 · 강간 · 2025-01-1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53건)중간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2024고합125 · 살인·상해치사 · 2024-09-06 · 중상이 판결징역 2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무거운 쪽
-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2024고합65 · 상해 · 2024-09-06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3건)중간
-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3건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이어가다 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함
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산 부동산을 약 5개월 뒤 매도인 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오랫동안 금속 연마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복지공단이 거부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과태료 부과 업체의 상호명·소재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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