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036울산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이어가다 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5036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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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4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2022년 1월부터 로봇자재 관리와 납품 업무를 맡았습니다.
  • 업무가 바뀐 뒤에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했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61시간 30분, 직전 4주간 주 평균 61시간 30분, 직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을 근무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 망인은 2022년 12월 25일 휴일에 사업장에 나와 있다가 그날 저녁 사업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부손상과 여러 장기 손상으로 추정됐고, 사망 종류는 추락에 따른 외인사 및 자살로 추정됐습니다.
  •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3년 11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 변경과 장시간 근무로 과로·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자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계산한 근무시간만으로 실제 근무량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근 기록이 비어 있는 날을 모두 연장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했지만, 망인이 사업장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까지 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망인은 사업장에서 퇴근하지 못한 채 다음 날까지 근무하는 등, 피고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망인은 생산직에서 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업무 책임과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 장시간 근무와 휴일 부족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쌓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의견은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정신적 소진과 절망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망인이 가족에게 미안함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절망을 담은 메시지를 남긴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업무 변경,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것보다 길었을 가능성과 업무 변경·장시간 근무에 따른 부담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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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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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 **** 피 고○○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6. 6. 4.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피고가 202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 로봇자재 관 리 및 납품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부터 로봇자재 관리 납품(관리 차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12. 25. 2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23. 4. 25. 피고에게 망인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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