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671 행정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인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협력해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용접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고인A는 학교 대표이자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였다.
- 학교가 만든 모집 광고에는 연수과정이 1년 과정이고, 교육 뒤 한국 업체에 안전하게 취업해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으며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 연수생들은 훈련비와 기숙사비 등을 미리 냈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연수생 일부는 연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OO지역의 사업장으로 보내져 일했고, 약속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문제가 된 연수생은 2기 9명과 3기 8명이었다. 법원은 훈련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을 2기 8명, 3기 8명으로 확인했고, 반환액은 2기 1인당 50만 원, 3기 1인당 2,266,650원으로 산정됐다.
- 피고는 2025. 10. 1. 학교에 시정명령과 훈련비 반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6. 2. 5.부터 2026. 3. 4.까지 한 달간 훈련을 정지하도록 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인 연수생 모집 과정에서 체류기간과 취업이 보장되는 듯한 광고를 하고, 훈련비를 받은 뒤 연수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반환명령, 과태료 및 훈련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학교가 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는지, 광고와 훈련비 반환을 이유로 한 처분이 지나친지였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수생 교육과 훈련 같은 핵심 업무는 학교가 맡았고, 수익의 대부분도 학교에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학교와 법인, 피고인A의 돈 관리도 분명히 나뉘어 있지 않아 학교 측이 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학교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6개월 단위로 심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1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였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이 확정된 듯한 표현은 단순히 부정확한 문구가 아니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라고 봤다.
- 일부 연수생은 연수 초기에 사업장으로 보내져 일했지만, 약속한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자료가 부족했다. 따라서 진행하지 않은 연수에 해당하는 훈련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학교가 제출한 출석부 등을 토대로 반환액을 계산했고, 처분 전에 반환액을 알렸다. 피고인A가 그때 구체적인 이의를 내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산정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 과대광고로 연수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이나 언론 제보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훈련정지와 나머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가 외국인 연수생 모집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맡았고,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면서 연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훈련비 반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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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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