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487울산지방법원 1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5487 행정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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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2. 12. 5. OO지역의 마을버스 회사인 OO교통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견습 기간을 거친 뒤 2022. 12. 20.경부터 실제 운전 업무를 맡았다.
  • 입사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4주 남짓 동안 망인은 1주 평균 약 58시간 53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발병 전 4주 기준 주 평균 64시간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 망인은 2023. 1. 19. 근무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OO병원에 내원해 '소뇌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 나흘 뒤인 2023. 1. 23.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부모인 유족은 2023. 3. 14.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3. 11. 14.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6. 5. 14.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뒤 4주 남짓 동안 주 평균 약 58시간 53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뇌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4주간 주 평균 60시간에 근접했고 마을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컸다는 점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공단은 차고지 출발 시각부터 입고 시각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계산해 4주간 주 평균 51시간 6분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은 점호기록과 출근부,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점호 시각을 업무 시작으로, 주유 시각 이후를 업무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실제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에 근접했다.
  •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데, 근무기간이 12주가 되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로와 뇌혈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짧은 배차간격으로 휴식이 부족하고 교통사고 시 이직이 어려워 높은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점, 오전 6시 이전 출근으로 인한 부담 등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망인이 수행한 마을버스 운전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게 평가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업무시간을 꼼꼼히 따져 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처럼 정신적 긴장이 크고 교대제로 일하는 직종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원이 점호·주유 등 준비작업까지 업무로 포함해 판단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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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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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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