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9285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폭염과 높은 습도에 노출된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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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발병 당일인 20xx. x. xx. 13시경, 원고는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xx. xx.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4. 2. 5. '중대뇌동맥 협착은 업무부담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고,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폭염과 바닥의 복사열, 높은 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컸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과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며, 건강상태·기존 질병·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했고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다가 약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한 날 상병을 진단받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낮다고 봤다.
  •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후 약 2시간의 점심·휴식 시간을 가졌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흡연과 음주 습관, 2023년 말초혈관병 진단 등을 고려할 때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 법원 감정의도 고온 노출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질환과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존중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개인의 기저질환(죽상경화증,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폭염·고습도 노출만으로는 기존 질환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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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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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7. 16.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20xx. x. xx. ****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 는데, 13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으로 이송되어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 2 - 나.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x. x. 원고에게 ‘중대뇌동맥 협착은 업무부담 요인 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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