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사업장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행정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습니다.
- 2021년 5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11월 24일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로 청력손실치 인정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2023년 8월 기준 우측 40.8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의 기도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감정인은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연령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1년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치 인정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한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신체감정 결과 우측 40.8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은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원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청력손실치 인정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는 난청 상태에 있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는 2015년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좋은 청력을 보여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검사 결과들과도 일치하지 않아 검사상 오류나 기기 오류로 추정됩니다.
-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약 7년 후인 만 65세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가 더 좋은 수치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행정기관의 특별진찰 결과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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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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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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