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1298서울행정법원 1심2024-06-2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하며 튀김·볶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98 행정 사건(2024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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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OO지역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주 5일, 하루 8시간씩 튀김·볶음·구이 등 학생 급식을 조리하였다.
  • 조리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 원고는 2019년 1월 22일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16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5월 2일 앞선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년 6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환경, 진료 내역,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관지확장증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으로, 유독성 연기·가스·미세먼지 등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흡입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약 17년간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는 급식실 근무 전 전업주부였고 흡연 경험도 없어 다른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 피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호흡기 질환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기존 질환이 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정일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조리흄 등 유해인자가 기관지확장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법원은 이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고, 근무 환경과 기간,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급식실 조리원의 직업성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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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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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1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5. 3. 판 결 선 고2024. 6. 28. 주 문 1. 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여자)는 2002. *. *.부터 2019. *. *.까지 초등학교에서 급실 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2 -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1차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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