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56117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약 16년간 크랭크샤프트 가공작업을 하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 행정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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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경 자동차 부품 공장(이 사건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조립 부서에서 자동차 내장 작업, 하체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200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약 16년 동안 엔진 부서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가공 작업을 하였다.
  • 크랭크샤프트 표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원고는 방청기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방청기에서 1일 약 900회 분사되는 방청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크랭크샤프트 가공 과정에서 방청 윤활제를 지속적으로 분사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집진기는 집진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에어덕트 등 환기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청유, 에탄올 등 유해물질에 과다 노출되었다.
  • 2019년 8월 22일 발열, 피부발진, 인후염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9년 8월 29일 퇴원하였으며, 2019년 9월 4일 피부발진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20년 5월 6일경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2020년 12월 22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2년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며 2003년경부터 약 16년간 크랭크샤프트 가공작업을 하였고,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었다. 2019년 발열·피부발진·인후염 증상으로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았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은 골격근육의 염증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인 특발염증근육병증의 하나로, 유전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환경적 요인의 자극에 의해 유발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 원고는 방청유를 공급하거나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방청기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방청기에서 1일 약 900회 분사되는 방청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크랭크샤프트 가공 과정에서 방청 윤활제를 지속적으로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법 제34조 [별표3] 제6호 가.는 유기용제, 자극성·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으며,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업무와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의 경우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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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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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561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성)는 1992. *. **.부터 **** ****(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22. 발열, 피부발진, 인후염 등의 증상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9. 8. 29. 퇴원하였고, 2019. 9. 4. 피부발진 - 2 - 등의 증상으로 ****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5. 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오 랜 기간 노출되었고, 교대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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