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9개월간 OLED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하며 전리방사선·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899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여성)는 약 7년 9개월 동안 여러 청소 관리 업체에 소속을 옮겨 다니며 OO지역 OO회사(이 사건 공장)의 OLED 생산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방진복을 착용한 채 밀대와 면포로 파티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했고, 클린룸 내 배관에서 새어나온 액체의 반응 여부·색깔·냄새를 관찰해 화학약품 배관 누출을 신고하는 업무, 시약 공병이 담긴 회수 박스를 옮기는 업무도 했다.
- 원고는 2019년 1월경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 왼쪽'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병이 업무 중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5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7년 9개월 동안 OO회사 OLED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전리방사선·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물질이 있었는지, 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유방암은 가족력·유전적 소인 등 개인적 요인 외에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노출의 직업환경적 요인도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원고는 클린룸과 보조설비층에서 1일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했고, 전기를 이용한 생산설비와 이오나이저·세정기·검사장비 등으로 인해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OLED 제조공정 자체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벤젠·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 등 유기화합물과 유기용제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했다고 인정했다.
- 결국 이 병은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미화 등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도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오래 일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지 않아도 근무기간·작업환경·노출물질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추론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랫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약 17년간 완성차 도장 수정작업을 하며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됨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약 16년간 크랭크샤프트 가공작업을 하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됨
소음사업장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도로 환경미화원이 낙엽철에 휴일 없이 낙엽을 치우며 일하다 가슴과 목 통증을 겪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8년간 OLED 생산 라인 청소하다가 유방암 진...2025-12-13
해석·평가법원은 청소업체 근로자가 전리방사선,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유방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노출량 미미 주장에 대해 측정 방식의 한계와 누적·복합 노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이 판결의 의미2025-12-04
해석·평가법원은 청소노동자가 제조 공정 오퍼레이터보다 유해물질 노출 빈도와 정도가 낮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추정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산업재해 인정에서 소외됐던 하청 청소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산재 신청에서도 불승인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산업재해 대책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성 질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 삼성디스플레이 두 청소노동자, 산재 판정 이중잣대 논란2022-01-11
- '삼성디스플레이' 클린룸 청소노동자 유방암, 법원 산재2025-12-04
해석·평가법원은 저농도·복합 노출이 장기간 누적되면 유방암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노동자의 노출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노출이 적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어려웠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의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법원, 삼성디스플레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판결2025-12-14
해석·평가반올림은 이번 판결이 주간 근무자에게도 유해물질의 복합적·누적적 노출로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항소를 멈추고 판결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에 청소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눈물①)산재의 대물림, 정규직에서 하청으로2026-04-01
해석·평가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면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가 가려져 있으며, 원청의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는 일부 보상과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는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산재 인정 관행과 회사의 소극적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발암 ‘산재’2025-12-0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