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58783서울행정법원 1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약 17년간 완성차 도장 수정작업을 하며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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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783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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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년 OO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년부터 20**.년까지 완성차 수정업무(도장 긁힘·굴곡 보수, 이물질 수정 등)를 담당하였다.
  • 완성차 수정작업 중 도장 관련 작업이 전체 업무의 40% 내외를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 20여 종과 중금속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출되었다.
  • 원고A는 2017년경부터 걸음걸이 이상,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18년 11월 OO병원에서 소뇌외축 소견을 받았으며, 2019년 2월 18일 OO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 2019년 5월 22일 기질성 뇌증후군(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고, 2019년 6월 18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0월 26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약 17년 동안 완성차 도장 수정작업을 하면서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 20여 종과 중금속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었고, 이후 걸음걸이 이상·구음장애·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나 기질성 뇌증후군(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A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유기용제와 중금속의 복합적·누적적 노출이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소뇌위축증은 소뇌의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면서 운동조절·균형 유지·언어·삼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으로, 중금속(납·수은·망간)이나 유기용제(톨루엔·시클로헥산) 같은 독성 물질의 만성적 노출이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4호는 톨루엔·크실렌·시클로헥산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13호는 개별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원고A가 약 17년간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신경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의 복합적·누적적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희귀질환이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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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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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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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58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9. 24. 판 결 선 고2025.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 *. **. ****(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한 사람으로, 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소속되어 19**. *. **.부터 20**. *. *.까지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20**. *. *.부터 20**. *. **.까지 완성 차 수정업무(****)를 수행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7년경부터 걸음걸이 이상,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18. 11. F에서 소뇌외축 소견을 받았고, 2019. 2. 18. ****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2. 기질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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