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1400서울행정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약 20년간 공장에서 CO2 용접 작업을 하며 망간·카드뮴·크롬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고, 이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400 행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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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제조업체 공장에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흄을 통해 망간,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다.
  • 2020년경부터 오른손의 운동완서(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와 오른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 2021년 5월 13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2023년 12월 7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17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6년 1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20년간 제조업체 공장에서 CO2 용접 작업을 하며 망간 등 중금속에 노출된 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망간 노출과 파킨슨병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파킨슨증후군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독소 노출 등 환경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약 20년간 망간 등 중금속에 노출된 점,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양상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일차성 파킨슨병에 가깝고 유전적 요인,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대해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망간 등 유해물질 노출과 파킨슨병 같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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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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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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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0. 15.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경부터 B 주식회사 등에서 약 20년 동안 용접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경부터 오른손의 운동완서 증상과 오른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 등 - 2 - 을 겪다가 2021. 5. 13.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23. 12. 7.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 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2024. 10.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가 된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 20년 이상 용접 작업하다가 파킨슨병 진단, 산재2026-04-08

    해석·평가재판부는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용접 작업이 일차성 파킨슨병의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된다는 점을 들어, 증상이 일차성 파킨슨병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망간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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