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주장

• 원고는 1983년 1월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도장반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했다.
•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도장 완성품 검사 및 행거작업을 담당하며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2년 요양을 신청했으나 2003년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2008년 재신청했으나 다시 불승인되었고,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후 2009년 최종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농도는 낮았으나, 1986년 이전에는 규제 미비로 1ppm 이상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 주치의 및 일부 전문의는 벤젠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며 미량 노출로도 질병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원고가 1983년부터 주방기구 제조업체에서 도장 작업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되어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벤젠 노출 가능성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벤젠 1ppm 이상 10년 이상 노출 시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가 1986~1988년 도장 작업 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당시 벤젠 함유량이 높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ppm 이상 노출 가능성을 인정했다.
• 1995년 건강진단에서 빈혈이 발견된 점과 1998년 진단 시점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과 질병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1995년 이후의 낮은 농도만 반영하여 과거 노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주치의와 일부 전문의의 소견이 벤젠 노출 가능성을 지지하는 점을 중시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과거 벤젠 노출이 명확히 측정되지 않더라도 작업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노출 가능성과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