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8460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6 선고검수완료

오랫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460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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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 35년 1개월 동안 OO회사에서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이다.
  • 원고는 2021년 6월 상세불명의 폐암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35년간 페인트 생산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렸음에도 요양급여를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의 오랜 페인트 제조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며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암은 흡연뿐만 아니라 크롬, 석면 등 직업적 노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6가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발생한 폐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원고는 약 35년 동안 노후화된 시설에서 페인트 생산과 관련된 원료 배합, 여과, 포장 등의 업무를 지속해 왔다.
  • 비록 피고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해당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유해물질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에서 일한 이상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작업 환경, 근무 기간, 유해물질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양불승인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직접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이 아니더라도,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수십 년간 일한 노동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의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과 근무 기간 등 현실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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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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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84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0. 15. 판 결 선 고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4.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 *. *.경부터 20**. *. *.경까지 약 35년 1개월 동안 **** ****에서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19**. *. *.경부 터 20**. *. *.경까지는 위 회사의 ****에서 근무하였고, 20**. *. *.경부터 20**. *. *.경까지는 위 회사의 ****에서 근무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21. 6. 14.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쪽’ (폐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0. 30.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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