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1209전주지방법원 1심2023-03-15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안정성 협심증 등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행정 사건(2023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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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17일부터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사로 일했다.
  • 2019년 3월 5일 오후 5시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 다음 날인 3월 6일 오후 5시 34분경 C병원에 가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9년 12월 13일 이 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0년 7월 21일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이 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택시 운행 기록을 보면,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5분,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
  • 법원은 이 정도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분쟁과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의 과로와 스트레스 주장이 구체적인 업무시간 기록과 의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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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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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1209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소송구조) 담당변호사 ****,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3. 2. 15. 판 결 선 고2023. 3. 1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7.부터 ****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Y` - 2 - 나. 원고는 2019. 3. 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 껴서 2019. 3. 6. 17:34경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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