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안정성 협심증 등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행정 사건(2023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17일부터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사로 일했다.
- 2019년 3월 5일 오후 5시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 다음 날인 3월 6일 오후 5시 34분경 C병원에 가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9년 12월 13일 이 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20년 7월 21일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이 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택시 운행 기록을 보면,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6시간 20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5분,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
- 법원은 이 정도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 분쟁과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의 과로와 스트레스 주장이 구체적인 업무시간 기록과 의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20년간 공장에서 CO2 용접 작업을 하며 망간·카드뮴·크롬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고, 이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새 제품 업무와 영어 소통에 적응하며 업무를 병행하다 뇌경색이 발생함
도로 환경미화원이 낙엽철에 휴일 없이 낙엽을 치우며 일하다 가슴과 목 통증을 겪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음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의하던 중 욕설과 위협을 듣고 불안·불면 증상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함
폭염과 높은 습도에 노출된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됨
약 17년간 완성차 도장 수정작업을 하며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됨
경륜선수가 훈련 중 자전거 도로 파인 곳에서 낙상한 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어깨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약 16년간 크랭크샤프트 가공작업을 하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됨
해외 파견 중 버켓 콘베어 철근 작업을 하다가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해 여러 상병을 진단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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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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