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선수가 훈련 중 자전거 도로 파인 곳에서 낙상한 뒤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어깨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5. 22.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19**. *. **.생)는 2009. **. **.부터 경륜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22. 12. 10. 훈련 중 자전거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나가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원고는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우견 충돌 증후군, 우견 - 2 - 회전근개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경 륜선수로서 기초체력 훈련과 고강도의 사이클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에 부 담이 누적되던 중 2022. 12. 10. 낙상사고로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힘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일부 확 인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깨의 부담 작업은 상완을 거상 한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 및 반복되는 작업이며, 사이클 경주 및 약 2시간 정도 전문 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신체 부위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러한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워 누적 신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2. 29.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 3 -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 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 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 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 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경륜선수의 어깨 부상 요인은 주행 중의 상황으로 인해 상 당한 부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경륜의 자세는 자전거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 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주변 근육, 특히 회전근개에 지 속적인 힘이 가해진다. 특히 경사진 경륜 트랙에서 고속 주행이나 스프린트 시에 더욱 커진다. 원고가 트랙 및 도로에서 훈련할 당시 오토바이 유도 훈련 등 스프린트를 연 습하는 자세가 특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전에 당한 낙차 사고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3년 이상 장기간 반복된 고강도 훈련과 시합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하중을 가할 수 있다. - 4 - 자전거를 장시간 탑승하거나 스프린트 상황에서 핸들바를 강하게 지지, 견인하는 동작, 그리고 낙상이나 충돌과 같은 외상이 반복될 경우, 이 사건 상병 등 다양한 어깨 질환 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원고가 13년 이상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 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점,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추가적 인 외상, 충격으로 작용한 점, 사고 직전까지 적절한 치료 없이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 는 업무를 지속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모든 요인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견 해를 제시하였다. ② 경륜선수는 반복적으로 핸들바에 체중을 지지하고 상체를 숙이며 어깨에 무리가 되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점,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기울어진 경륜 트 랙을 주행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4. 3. 3.경과 2022. 12. 3.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경륜선수의 경우 낙차로 인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4.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 6 -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ᆞ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 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 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 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