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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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9구단1773·대전지방법원·2011-04-21·1심
원고의 남편이 업무 중 추락해 뇌손상을 입고 요양 중 송편을 급히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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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2412·서울행정법원·2010-08-19·1심
도장 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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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807·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업무 중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긁혀 진균성 각막염 등으로 요양하던 중,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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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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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33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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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1360·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
이직 직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사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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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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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6117·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약 16년간 크랭크샤프트 가공작업을 하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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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58783·서울행정법원·2025-11-12·1심
약 17년간 완성차 도장 수정작업을 하며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중금속에 보호장비 없이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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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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