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나뭇가지에 왼쪽 눈을 긁혀 진균성 각막염 등으로 요양하던 중,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등을 입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807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2. 3. 8. 작업 도중 왼쪽 눈을 나뭇가지에 긁혀 진균성 각막염, 각막궤양, 진균성 내안구염 진단을 받았고, 이 부상(제1차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아도 왼쪽 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망인은 2022. 9. 7. 작업장에서 조경용 가위로 스스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심부열상, 음성장애, 편마비, 뇌경색증(쟁점상병)을 입었다.
- 유족은 쟁점상병 중 심부열상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2. 12. 27. 제1차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했다.
- 이에 유족은 쟁점상병이 추가상병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3. 1. 25. 추가상병 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다.
- 망인은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12.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업무 중 눈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조경용 가위로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해 심부열상 등을 입자, 유족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와 별도 업무상 재해 인정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상병이 기존 승인 상병과 별개의 재해가 아니라 추가상병 심사 대상이라며 별도 재해 주장(주위적 청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해행위가 제1차 상병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청구 내용 자체가 제1차 상병과 그 치료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우울증 때문에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에 승인된 상병을 원인으로 새 질병이 발생한 경우(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해 추가상병 신청으로 봐야 한다.
- 이미 요양 중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는 추가상병 신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맞다.
- 자해행위는 정신적 이상상태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으로 평가될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망인의 청구 내용상 제1차 상병 이후 별도의 책임 있는 원인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차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추가상병 심사에서도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건강상태, 심리적 소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심사해야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상병 분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별도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취소한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상태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 발생한 상병도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상병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별도 재해로 우회해 청구하기보다 추가상병 절차에서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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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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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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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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