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7330서울행정법원 1심2024-06-20 선고검수완료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77330 행정 사건(202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7월 1일부터 OO지역의 특허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2009년 4월에는 임원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
  • 망인은 임원 취임 이후에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연차를 신청하는 등 근태 관리의 적용을 받았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 2017년 6월 15일 새벽 1시 10분경 망인은 한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20분경 사망했다.
  •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확인되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년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3월 2일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2024년 6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인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망인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고, 회사가 정한 사무실에 출근해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으며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 망인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이 없고, 회사의 관리 부서 지원과 사무용 비품을 사용했으며, 임원 취임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 매년 받은 배당금도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보았다.
  • 회사의 인사·마케팅·예산 등 주요 경영사항은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들이 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경영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도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근로자성만 인정된다고 해서 유족급여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82813·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4구합7254·울산지방법원·2026-07-02·1심·판단 없음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2구합81360·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이직 직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사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쓰러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2015구합72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판단 없음

차체 조립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팀장 퇴사 뒤 판금 업무까지 맡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2024구합5487·울산지방법원·2026-05-14·1심·판단 없음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2009구단1512·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판단 없음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2019구단65064·서울행정법원·2021-08-19·1심·판단 없음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새 제품 업무와 영어 소통에 적응하며 업무를 병행하다 뇌경색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7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72.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1.부터 ****(이하 ‘이 - 2 -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6. 15. 01:10경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 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2.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