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2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차체 조립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팀장 퇴사 뒤 판금 업무까지 맡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구합725 행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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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3. 3.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해 자동차 차체를 조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 2014년 3월 팀장이 퇴사한 뒤에는 기존 조립 업무뿐 아니라 판금 업무도 일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동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금 업무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망인은 쉬는 날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일을 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2시간이었습니다. 업무는 생산 흐름에 맞춰 진행돼 작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 2014. 6. 9. 망인은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한다고 알리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날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배우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망인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는 망인이 조립 업무에 더해 판금 업무까지 맡고 장시간 일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생겨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그리고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체검안서의 추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안 당시 확인한 사항과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 망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팀장이 퇴사한 뒤 망인이 판금 업무도 함께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 진술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2시간이었고, 기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판금 업무가 더해졌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생산라인의 작업 특성상 망인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업무 강도를 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 의료진 의견에 따르면 장시간의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익숙하지 않은 업무의 추가는 심장성 급사에 영향을 주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망인에게 뚜렷한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망인은 기존 조립 업무에 판금 업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장시간 일한 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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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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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72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4. 10. 1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2013. 3. 1.****(‘’ - 2 - 한다 에 입사하여 개묜이 시작댜 자동차의 차체 조립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망인은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2014. 6. 9. 07:00 겠다고 위핔한 뒤 인근 병원에서 주사앀 턬약 처묩을 묛고경 집으띜 돌아앀 윐,12:00 심식사 후 섘면을 취하씀다 망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쓰러음고.16:3017:30, 17:30 경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가 쓰러진 망인을 묜견하고병원으띜 후송하씀으나 사망0000 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 하씀다(‘’). 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윑 사망원인은 괉성 심장사 추윕 이고 괉성 심장사의 원.(), 인은 심 픈관 질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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