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2813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2813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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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2016년경 법무법인에 입사해 변호사로 일했고, 2018년경부터는 조세팀 공동팀장으로서 조세 사건 자문과 소송 업무를 전담했다.
  • 망인은 2020년 6월 5일 OO지역 고등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최종 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 망인은 2020년 6월 8일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8월 17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도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망인은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배당한 사건을 처리했고, 근무시간·장소가 사실상 고정됐으며, 휴가·출장도 사전 보고를 거쳤고, 법인의 복무 규정과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망인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망인은 사망 직전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고도의 압박감과 긴장 속에서 최종 변론을 수행한 점 등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정 변론 같은 고도의 긴장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 있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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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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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28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23. 주 문 1.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 **. *.생)는 1998년경부터 2016. *.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 2 - 2016. *. *.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 를 수행해 왔다. 나. B는 2020. 6. 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 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 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0. 6. 8. 17:57 경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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