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2813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2016년경 법무법인에 입사해 변호사로 일했고, 2018년경부터는 조세팀 공동팀장으로서 조세 사건 자문과 소송 업무를 전담했다.
- 망인은 2020년 6월 5일 OO지역 고등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최종 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 망인은 2020년 6월 8일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8월 17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도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망인은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배당한 사건을 처리했고, 근무시간·장소가 사실상 고정됐으며, 휴가·출장도 사전 보고를 거쳤고, 법인의 복무 규정과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망인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망인은 사망 직전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고도의 압박감과 긴장 속에서 최종 변론을 수행한 점 등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정 변론 같은 고도의 긴장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직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 있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직 직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사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쓰러짐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차체 조립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팀장 퇴사 뒤 판금 업무까지 맡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함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취재파일] '1등 로펌' 김앤장의 오징어게임2025-02-03
해석·평가김앤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로펌 업계 최초의 근로감독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다른 대형로펌들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온 것과 대비된다. 어쏘 변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조나 협회가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최근 법조계 변화와 경쟁 심화로 처우가 악화되면서 반대 투표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로펌 경영진의 비효율성을 근로자가 건강으로 감당해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2024-06-12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2024-06-08
해석·평가법원은 파트너 변호사가 운영위원회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적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2024-10-22
- 변호사는 근로자인가2025-03-11
-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변론하다 쓰러져 숨져 업무상 재해2024-06-10
해석·평가법원은 파트너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