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6361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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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에 소속되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며 감시, 순찰,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7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87시간 이상 근무했다.
  • 피고인A는 2017년 5월 5일 자가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년 5월 14일 심실세동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A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A와 원고 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피고인A의 심장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훌쩍 넘는 76시간 이상이었고, 쓰러지기 전 1주일은 87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
  • 야간근무 중에도 순찰이나 민원처리 등 관리업무를 맡아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사인인 심실세동은 충분히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인정했다.
  • 과거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젊은 나이임에도 극심한 장시간 근무와 수면 부족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장시간 교대근무와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과중한 근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유족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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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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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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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63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4. 판 결 선 고2024. 5. 23. 주 문 1. 피고가 2020. 10.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망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 **.부터 ****에 소속 된 기전대리로서 ****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5. 11:14경 **** 지점에서 자가차량 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즉시 ****으로 후송되었으 나, 2017. 5. 14. 17:0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망인의 자녀인 원고 B는 2020. 6. 16.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5.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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