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직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사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쓰러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1360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년 7월 1일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서 영업·기획·마케팅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와 함께 'H 구축사업'과 'I 소방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9년 8월 19일 17시 30분경 OO지역에서 주식회사 F 이사 J, 주식회사 G 대표이사 K와 만나 술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다.
- 술자리에서 K가 주식회사 E 제품인 트래픽분석(QOS)의 가격이 높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망인과 K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근처 맥주집으로 이동한 뒤에도 언쟁이 계속되었다.
- 망인은 22시 18분경 갑자기 토하며 쓰러졌고, 즉시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시 31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은 평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10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혈압 관리와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년 7월 17일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1월 21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일하던 중, 사업파트너들과 술을 마시며 사업 관련 언쟁을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망인은 이직 직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식사나 술자리를 동반하여 계속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사업파트너들과 사업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은 돌발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흥분상태가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피고는 근로계약서만을 근거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식회사 E 대표는 망인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진술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저녁까지 사업 관련 언쟁을 벌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을 것으로 보았다.
-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업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직 직후의 긴장 상태나 사업 관련 언쟁 같은 돌발적 스트레스도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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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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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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