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270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집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270 행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4. 1. 3. 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인 OO회사에 입사해 일했습니다.
  • 2015. 1. 1.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2015. 3. 23.부터 시설공사 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일했습니다.
  • 2015. 6. 19. 오후 5시경 퇴근하려고 작업화를 갈아 신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OO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한 뒤 귀가했습니다.
  • 같은 날 밤 10시경 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2015. 6. 20. 오후 1시 51분경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습니다.
  • 아내는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심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만성 고혈압 관리가 사망 원인이라며 2015. 12. 28.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가 망인의 고혈압이나 대동맥 박리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실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학 자료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오랜 기간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망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망 전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 사망 전 24시간 안에 갑작스럽고 큰 업무상 사건이 있었거나, 사망 전 한 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시간 등도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이를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현장 관리 업무를 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업무 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바뀌어 고혈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가족의 주거 문제와 관련한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망인은 고혈압을 앓던 중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업무가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627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6. 29. 판 결 선 고2017. 7.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5. 12. 2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AA(1961. *. *. ,‘’) 2014. 1. 3. C 주식 - 2 - 회사의 픑뜥업체인 ****에 입사하여부터굌지 본사 사****2015. 1. 1.2015. 3. 22. 무실에서 사무직으띜 근무를 하씀고부터시설공사 프장에서, 2015. 3. 23.‘** *** ***’ 공무부장으띜 일하씀다. 나 망인은경 퇴근을 위해 작업핔를 갈아 신다가 앞으띜 넘어지.2015. 6. 19. 17:00 면서 안면부에 개묩성 상처를 입어 ****에서 쵘료를 묛았고 퇴근 후 자택에서,22:00 경 흉부에 심한 통증을 픸소하면서 쓰러윸 병원으띜 응괉 후송댘었으나, 2015. 6. 20. 경 사망하씀다13:51. 다 원고는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과중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