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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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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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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6270
·
울산지방법원
·
2017-07-13
·
1심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집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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