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254울산지방법원 1심2026-07-02 선고검수완료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7254 행정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2. 7. 1.부터 OO회사에서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외에도 같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고, 그 시간은 별도 도급계약 형식으로 처리됐습니다.
  • 망인은 2023. 9. 13. 업무를 하던 중 업무용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간의 뇌내출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23. 10. 3.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24. 2. 26.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4. 6. 28.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근무시간이 공단 계산보다 길었고, 발병 직전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는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뿐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관리자가 작업 장소와 설계도면을 전달했고, 업무일지도 작성된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상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시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업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라는 형식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위치기록과 통행료 이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시간은 실제 근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단은 출퇴근 시각을 일정하게 정하고 실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퇴근 시간을 근무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 측 계산에 따르면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67시간 51분이었고, 그 전 12주간의 주 평균은 50시간 37분이었습니다. 1주간 업무량·시간이 이전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발병에 가까운 시기에 야간근무도 한 점에서 단기간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흡연 등 개인적인 건강 위험요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로가 뇌출혈과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발병 직전 업무가 크게 늘었고, 회사의 지시 아래 일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구합82813·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정 최종 변론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2구합7733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판단 없음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2구합81360·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판단 없음

이직 직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사업파트너들과 술자리에서 사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쓰러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판단 없음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2024구단66528·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판단 없음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전보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를 하던 중 직원 회의에서 발음 이상 증상을 보여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2024구단59285·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판단 없음

폭염과 높은 습도에 노출된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2019구단33·전주지방법원·2021-06-09·1심·판단 없음

석재가공 선반기계 작업 중 근력과 의식이 떨어져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2024구합5487·울산지방법원·2026-05-14·1심·판단 없음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2009구단1512·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판단 없음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2019구단65064·서울행정법원·2021-08-19·1심·판단 없음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새 제품 업무와 영어 소통에 적응하며 업무를 병행하다 뇌경색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6. 4. 23. 판 결 선 고2026. 7. 2. 주 문 1.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22. 7.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신가설공으로 근무하며, L*○플 러스가 **** 관내 시공하는 통신장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의 업무를 수 행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은 ****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장비 설치 업무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3. 9. 13. 업무를 하던 중 업무용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쓰러졌고, 계 ○대학교 ****으로 이송된 뒤 뇌간의 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