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6528서울행정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전보건 평가서 작성·제출 업무를 하던 중 직원 회의에서 발음 이상 증상을 보여 뇌내출혈로 진단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행정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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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2007년경부터 OO지역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위탁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 2023년 4월 25일,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를 2023년 5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 2023년 5월 2일 17시 30분경, A는 사업장 대표로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는 평가서 제출이 완료되었다. 빨리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 같은 날 17시 40분경, A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 등 직원들과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를 하던 중 발음 이상 증상을 보였다.
  • 같은 날 18시 20분경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반구피질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 A는 2023년 6월 14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5일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A는 소송 계속 중인 2024년 9월 21일 사망했고,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2025년 3월 17일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소장 A가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작성·제출 업무를 하던 중 직원 회의 도중 뇌내출혈이 발병하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개인 질환과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A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배우자 B가 소송을 이어받았고,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자녀 C, D는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평가서 제출 책임자로서 짧은 기간 내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평가서를 준비해야 했고, 제출하지 못하면 위·수탁관리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큰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았다.
  • A는 발병 전에도 아파트 관리 총괄자로서 긴급 상황과 입주민 민원에 항상 대비해야 했고,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민원을 감내해 왔다.
  • A가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 도중 발병한 점, 발병 전 업무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고혈압·당뇨·고지질혈증 진료이력,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업무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한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유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A가 부양하던 배우자 B만 수급권을 승계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자녀 C, D는 원고적격이 없어 그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이 뇌내출혈 같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은 사망 시 민법상 상속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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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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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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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6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6. 25.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원고 C, D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0. 5.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 경위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사건 공사’)로부터 아파트 위.수탁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 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2007. 6. 16.경부터 ****에 있는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A는 2023. 4. 25. 이 사건 공사 G로부터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평가서류 (’이 사건 평가서‘)’를 2023. 5. 2.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그 작성.제출 업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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