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 1심2024-09-10 선고검수완료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86096 행정 사건(2024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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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41년생으로 탄광 등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6년 10월 퇴직하였고, 이후 2010년 4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2018년 8월 최종 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11년경부터 진폐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83일간 진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1년 9월 28일에는 와상상태, 뇌경색 후유증, 삼킴곤란, 우측 편마비, 호흡곤란, 탄광부 진폐 및 폐렴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2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고열이 지속되었으며, 담당 의사는 2022년 4월 1일 망인의 가족에게 기저질환인 진폐 등으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우측 폐에서 폐렴 소견과 가래, 호흡 곤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망인은 2022년 4월 3일경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22년 4월 4일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 그 원인이 코로나 감염, 그 원인이 탄광부진폐증과 간질환으로 기재되었다.
  •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9월 20일 '망인의 직접 사인은 코로나 감염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고 진폐 요양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므로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고,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탄광 분진작업 종사자였던 망인은 진폐증(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진폐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 및 폐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호흡기 질병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 그 원인이 코로나 감염, 그 원인이 탄광부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폐가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의학적으로 확인되었다.
  • 담당 의사가 코로나 감염 당시 기저질환인 진폐 등으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망인이 진폐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등도 진폐와 사망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 피고는 망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으며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도 진폐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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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609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8. 13. 판 결 선 고2024. 9. 10. 주 문 1. 피고가 202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부친인 고 B(194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 - 2 - 등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6. 10. 4. 퇴직하였다. 나.망인은 2010. 4. 19.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2(경미장 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8. 8. 4.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다.망인은 2022. 4. 4. ****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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