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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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구합84895·서울행정법원·2024-03-21·1심
분진 관련 업무에 약 2년 1개월간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한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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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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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0530·서울행정법원·2021-08-13·1심
탄광 분진작업으로 폐질환을 앓던 망인이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뒤 급성골수성백혈병과 폐렴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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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
무연탄광에서 일한 뒤 진폐증 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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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93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
진폐증을 앓던 광부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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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75·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
석재연마공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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